[2013 국감]중기청 R&D 사업, 5년간 3.6% 기업에만 집중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연구개발(R&D) 사업에 치중돼 있어 R&D 수행역량이 부족한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민주당)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조6479억원을 들여 실시한 R&D사업에 동참한 중소기업은 1만2862개로 전체 34만여 중소제조업체의 3.6%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수행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은 ‘기술전문가 연계 과제해결’ 사업과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에 국한돼 올해 기준으로 90억원만 집행됐다는 것. 즉, 기술혁신역량을 갖춘 소수의 기업에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반면 기술역량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에는 기술지원이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2011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5인 이상 제조업체 수는 2만7532개로 5인 이상 제조업체 11만여개의 25%를 차지했다. 이들 기술개발업체의 43%만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당 기술개발인력은 박사급 0.14명, 석사급 0.75명에 불과해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국가R&D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중기청이 2012년에 조사한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R&D사업의 과제별 상용화율은 평균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의원은 “기술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을 중기청이 R&D사업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 예산의 크기를 키우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인적 기술역량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