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산업위, 원전 비중 수정 놓고 엇갈린 평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전날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 의원들은 ‘탈원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실제 초안이 원전 비중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여당 의원들은 원전 축소 정책이 실물경제의 위축이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은 “산업부가 에너지 수요를 1차 계획보다 20% 높게 잡았기 때문에 결코 원전이 축소되는 게 아니다”며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전력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현재 23기 이외에도 12∼18기의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원전을 축소하면) 실물경제가 괜찮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전력예비율이 40%인 독일에서도 원전 축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초안은 민관워킹그룹의 권고안이며 정부는 공청회를 거쳐 11월 말에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