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철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 자의적 전용”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특정사업을 위해 심의를 마친 예산을 자의적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국제교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KF가 한국관련 연구 및 교육 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KF는 한국관련 연·교육 기반 조성 등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과 한국 전문가 육성사업읗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은 69억9800만원이 편성됐으나, KF는 한국전문가 육성사업 예산의 3분의 1인 13억6200만원을 전용해 83억60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 7월 외교부가 발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은 ‘보통’등급을, 한국 전문가 육성 사업은 ‘우수’를 받았다.

또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업무 중복이 제기돼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와 사업조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후속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KF가 축소할 수 없는 사업인데도 특정사업을 위해 국회가 편성한 예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전용해도 되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올해도 같은 사업에 대해 예산전용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