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시행했지만 재해율 되레 상승

지난 20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로 오히려 재해율이 지난해와 올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자율안전컨설팅 체결사업장의 재해율이 지난 2011년 0.11%에서 지난해 0.16%, 그리고 올해 상반기 0.1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실은 건설업 전체 재해율은 지난 2011년 0.74%에서 올해 상반기 0.58%로 감소했다며 자율안전컨설팅 체결 사업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했다. 자율안전컨설팅 체결 사업장의 재해자도 2011년 177명에서 지난해 323명, 올해 상반기 237명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노량진 수몰사고와 방화대교 상판붕괴 사고에서 보듯이 자율안전컨설팅제도가 재해예방 효과 대신 사업주가 정부 감독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부의 감독점검표는 사업주 확인과 서명을 받는데 반해, 자율안전컨설팅 점검표는 현장소장 확인과 서명만 받으면 된다. 또 감독시 근로자대표도 같이 서명해야 하지만 자율안전 컨설팅 점검때는 근로자대표 확인은 아예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설명이다.

주 의원은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노동부 감독도 피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율안전컨설팅 제도가 매력적일 수 밖에 없다”며 “자율안전컨설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며 유지할 경우 재해예방은 물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