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5년간 공기업 추징세액 4941억원”

지난 5년간 국세청이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추징한 세액이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2008~2012년 국세청은 90개 공공기관 법인으로부터 총 4941억 원을 추징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부담한 법인세의 4.6%에 달하는 액수다.

이들 공공기관(5년 누적 법인수 1350개)이 최근 5년간 부담한 법인세는 10조6722억 원, 연평균 2조1344억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266개 공공기관 법인이 법인세로 1조6017억 원을 부담해 전년도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 4656억원(-22.5%) 줄었고 2008년보다는 41% 가량 줄었다.

홍 의원는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세무조사 결과 및 추징세액 규모를 직접 평가해 국민이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