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동양그룹사태 대책 마련 위해 당 TF팀 구성”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 부실 문제와 피해 구제 등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개인 투자자 4만 여명, 2조 원가량의 피해가 추산되는데도 금융 당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금융당국의 늑장 대책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은 인식하고 피해 최소화 대책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선“국세청이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보면 전체 과세 대상자의 98.5%가 중소·중견 기업이고 대기업은 극히 일부여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은 대기업의 부실계열사 편법지원과 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 상속·증여·사익편취 등 불공정 행위 제동을 걸기 위함이었다”며“공정경쟁 환경조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중소·중견 기업에 세금 폭탄의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주객전도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중소 중견기업의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면 불합리한 일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가 노출될 수 있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에 이런 것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