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제사회서 평판지수 추락하자 ‘침묵’

이학영 “공정위, 별 4개 받고 대대적 홍보했지만 올해 3.5개로 강등”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 평판지수가 올해 들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11일 공정위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분야의 유일한 전문지인 영국 GCR로부터 올해 별 3개 반 평가를 받았다.

GCR은 세계 주요국가 경쟁당국의 제도와 법집행 능력을 평가해 별 5개 등급을 매기고 있다. 공정위는 2009년 별 3개 반 평가를 받은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별 4개를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GCR로부터 ‘아시아 1위 및 세계 10위’라는 평가를 받았을 당시엔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홍보했지만, 올해 평가등급이 떨어진 데 대해선 침묵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평가등급이 3개 반으로 추락하자 공정위는 한마디 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솜방망이 과징금 등으로 훼손된 공정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OECD에서 각 경쟁당국의 제도와 법집행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 중이어서 GCR 평가를 이러한 지표로 대체하기 위해 홍보를 중단했다”며 “GCR은 영리목적의 사실 전문지로 매체 신뢰도와 객관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해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