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무면허업체에 고속도로 보수 56건 맡겨

한국도로공사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고속도로 포장 보수공사 56건(공사비 159억원)을 포장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로공사는 경쟁입찰이 아닌 편법 수의계약으로 공사 1200건에서 766억원의 공사비를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업 계약관리 실태점검’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09∼2011년 3년간 포장 보수공사 56건을 무면허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에 발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자체 계약기준에도 도로 포장 보수공사는 가드레일·표지판 등의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분리 발주해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공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이런 규정을 위반해 포장공사업 면허가 없는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이와 별개로 도로공사는 2009∼2011년 3년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에 공사비를 766억원이나 올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유지보수(461건) 공사비는 1188억원에서 2678억원으로, 포장보수(739건) 공사비는 114억원에서 649억원으로 늘었다.

도로공사가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비 증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체 규정을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들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 맡기고 특정 업체들에 불법적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올려주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애초 공사비가 2배 넘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계약 담당자와 특혜 업체의 뒷거래는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