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과다수납액 5년간 1000억원 달해"

주택용, 특히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 박완주 의원 "수납관련 제도 정비 필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과다수납액이 최근 5년간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기요금 과다납부액은 총 94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전기요금 과다납부액은 2009년 178억원, 2010년 190억원, 2011년 198억원, 2012년 241억원, 올해 8월말 현재 139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과대납부는 주택용에서 많았다. 연도별 주택용 과다납부액은 2009년 64억원, 2010년 71억원, 2011년 69억원, 2012년 81억원, 올해 8월말 현재 43억원 등 매년 늘고 있다. 판매액을 기준으로 산업용과 비교하면 과다수납액이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도 연간 69억~85억원의 과다수납이 발생했다. 산업용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난해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과다납부액은 고객이 자동이체납기일에 통장잔액이 부족해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전이 잘못 판단해 별도로 수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계좌에 잔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독주택에서도 발생하지만 아파트 등 관리비를 걷는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 의원은 “돌려주는 돈이기는 하지만 한전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다수납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며 “수납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