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인대상 성폭력범 신상정보 소급공개

입력 2013-10-09 10:37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검찰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범죄 전력자의 신상정보도 소급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1만1000명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9일 검찰청별로 대상자 1만1000여명을 선별해 해당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통보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 또는 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급 기간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2011년 4월부터 3년 전까지다. 대상자는 2008년 4월 이후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벌금형 제외)이 확정된 사람 1만1000여명이다.

#성범죄 #검찰 #신상정보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

우리 일상에서 궁금한 것들, 해보고 싶은데 귀찮은 것들, 그리고 '왜 저게 화제가 되는거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Z세대 기자들이 직접 해보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혹시 Z세대 기자들이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늘 환영입니다.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를 휩쓸었던 ‘마크정식’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제니와 바이럴의 '황제'가 만났다…배스 타올만 두른 전말은? [솔드아웃]

수정처럼 푸른 바다, 눈부신 햇살, 싱그러운 꽃과 나무… 그리고 제니?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남부 카프리 섬에서 자크뮈스의 2024 가을·겨울(F/W) 컬렉션 쇼 '라 카사'(La Casa)가 열렸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더욱 특별했는데요. 자크뮈스의 1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기도 했죠.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부터 팝스타 두아 리파, DJ 페기 구
송다은 "승리 부탁으로 한 달 일하고 그만뒀는데…'버닝썬 여배우' 꼬리표 그만"

채널A ‘하트시그널2’ 출신 배우 송다은이 ‘버닝썬 여배우’ 루머에 대해 재차 해명했다. 16일 송다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근 몇 년간 저에게 꼬리표로 따라 다닌 ‘클럽’, ‘마약’ 또는 ‘마약에 관한 어떤 특정할 만한 행동’을 일절 한 적이 없다. 참고로 저는 비흡연자고, 술도 잘 못 마신다”고 운을 뗐다. 송다은은 “몽키 뮤지엄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도 간다…반도체·자동차 연이어 신고가 행진

코스피, 13일 고점 2776.72 기록…3월 전고점까지 근접 외인, 6월 3.2조 순매수…5월 1.2조 순매도서 전환 외인 사들인 SK하이닉스·한미반도체·현대차 등 신고가 증권가 “외인 자금 유입 계속…코스피 2800선 상회” 국내 증시를 떠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귀환하면서 코스피가 들썩이고 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등 외인이
‘빚내서 집산다’ 영끌족 부활 조짐…5대 은행 보름 만에 가계대출 2조↑

지난달 5조7000억 원 늘었던 주담대, 이달 보름에만 5대은행서 2조 증가 주택매매 증가세에 주담대 수요 다시 꿈틀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앞두고 막차 타기 수요도 늘어난 듯 석달 연속 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질 가능성 커져 지난 4~5월 10조 원 가까이 늘었던 가계대출이 이달 보름 만에 2조 원 넘게 불어났다. 아파트 거래량이
“동해 석유=MB 자원외교?”...野, 의심의 눈초리

“형식도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가 생각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연 긴급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에 대한 의혹이 난무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동해 가스전 개발’을 발표한 이유부터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분석을
미끄러진 비트코인, 금리 인하 축소 실망감에 6만6000달러로 하락 [Bit코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축소 발표에 하락했으나 일시 반등했다. 16일 오전 11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1% 뛴 6만6116.79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5% 오른 3564.56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5% 상승한 605.16달러로 나타났다
명승부 열전 '엘롯라시코'…롯데, 윌커슨 앞세워 5연속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16일 경기 일정]

한국프로야구(KBO) 롯데 자이언츠가 윌커슨을 앞세워 LG 트윈스를 상대로 5연속 위닝시리즈를 노린다. 전날 LG와 난타전 끝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롯데는 이날 승리로 29승 2무 36패(승률 0.446)가 되면서 한화(29승 2무 37패·승률 0.439)를 밀어내고 7위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렸다. 윌커슨은 올 시즌 14차례 선발 등판해 88과 3분의 2이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