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내년 경제성장률 3.5%전망… 정부보다 0.4%p 낮아

국회예산정책처가 7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3.9%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통상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2조원 가량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부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2014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 경제가 선진국 경기와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상해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0.9% 포인트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경기와 세계 교역량의 회복의 수출야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3~2017년 중 연평균 국내경제성장률은 3.5%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2003~2007년)의 연평균 4.3% 성장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수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출구전략(양적완화 축소와 정책금리 인상 등) 본격화 및 재정위기 장기화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의 질적 성장 전환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등으로 개선 추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가계부채 부담 가중과 약화된 고용 및 투자환경 등으로 내수증가세도 빠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14년에는 3.5%, 2015년 3.7%, 2016년에는 3.9%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서서히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2017년에는 국내·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선진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 상승세가 3.7%로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해 방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외화유동성 확충 노력과 함께 장기자금 조달을 통한 외화차입구조 장기화, 중장기차입금 만기 분산 등을 적극 유도해 외화차입구조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