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과징금 징수 1조원 육박…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징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6일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91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정위의 당초 예산인 4051억원에 비하면 2.3배, 2011년도 징수액 3491억원에 비하면 2.6배나 많다.

공정위 과징금 수납액은 2008년엔 1000억원대에 그쳤지만 2010년엔 5084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증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1년에 부과됐지만 납부가 이월된 과징금이 3597억원이나 된다”며 “라면 제조·판매사의 담합 과징금 1241억원, 4대강 살리기 건설사의 담합 과징금 1115억원 등 고액 과징금도 많아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는 과징금 징수실적 증가세가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작년에 결산상 미수납 과징금이 1694억원에 불과한데다 올해는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과징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공정위의 올해 과징금 세입 예산은 6000억원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