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들어 성장의 고용창출능력 감소…인구구조 변화도 영향”

2000년대 들어 성장으로 인한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하락한 것은 산업 및 경제 구조적 요인 외에 베이이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 등 인구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선영 한국은행 미시제도연구실 전문연구원은 2일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의 확산, 평균수명의 연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연령진입 등으로 인해 빠르게 고령화됨에 따라 여러 측면에서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1% 성장하면 1980-1990년대에는 고용이 0.323% 증가했으나, 2000년대에는 0.287%에 그쳐, 성장의 고용창출 능력이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등 경기-고용 간 비동조화를 경험하는 데에는 다수의 연구들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대기업·제조업·수출 중심의 성장,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등 산업 및 경제 구조적 요인도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가 최근의 경기와 고용간 비동조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세 둔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으로의 이동, 20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등으로 인해 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인구의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층 고용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올리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취약한 소득·연금 구조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고령층의 고용 환경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