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만 불린 총액한도대출 ...1% 돈 받아가 5%대 대출

이재영 의원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은 상품이 오히려 이자 더 높아”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이 은행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으로 부터 자금을 받아 중소기업에 빌려주는 은행이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오히려 더 높은 이율을 매긴 것이다. 또 중소기업에 지원돼야 할 자금이 대기업으로 흘러간 경우도 다반사였다.

1일 한은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무역금융’ 자금(1조5000억원 한도)은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

이는 같은 시점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다. 한은이 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줌에 따라 은행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게 됐다.

총액한도대출 중 ‘신용대출’ 자금(2조원 한도) 역시 평균금리가 6.12%에 달했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와 비교해도 1.22%포인트가 더 비싸다. 총액한도대출 자금이 일반 대출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되는 문제점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무역금융 자금의 금리는 지난 5년여간 2008년, 2011년 두 해를 제외하고 모두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보다 높았다.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빌려간 경우도 늘고 있다. 은행이 대기업에 이 자금을 빌려준 다음 한은에 ‘중소기업 대출’이라 허위보고한 것이다. 적발된 금액은 올해 상반기 491억원(기간 중 일평균)에 달한다.

앞서 적발액은 2010년 20억원에서 2011년 456억원, 2012년 526억원으로 급상승하는 추세다.

이재영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은 상품이 오히려 일반 대출상품보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은이 단순히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규모가 12조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