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문 닫는다… 진짜 문제는 ‘디폴트’

연방정부 폐쇄 이어 채무불이행 가능성도...경기침체 불가피

미국이 연방정부 폐쇄와 디폴트(채무불이행)라는 대형 악재에 휩싸였다. 연방정부 폐쇄에 이어 정치권이 정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져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이달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1일(현지시간) 자정부터 국방과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부문을 제외하고 문을 닫는다.

상원은 지난달 30일 하원에서 통과된 잠정 예산안을 거부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다시 살린 예산안을 하원으로 돌려보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지난 열흘간 무려 다섯 차례나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되돌려보내는 등 정쟁을 계속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정부 셧다운(폐쇄)은 경제회복이라는 기어에 렌치를 던져 놓는 꼴”이라며 “이는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매우 실질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공화당이 정부가 계속 문을 열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3~4주 가량 지속된다면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최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 정부 셧다운 당시에도 경제가 호황이었지만 성장률은 0.25%포인트 하락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디폴트 위기는 정부폐쇄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제이콥 루 재무장관은 이미 지난달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10월17일이면 연방정부 보유 현금이 300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 경제가 바로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여름에도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정쟁을 벌이면서 디폴트 위험이 고조돼 금융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단계 강등했으며 당시 7월부터 약 한달간 다우지수는 14% 폭락했다. 이후 지수 낙폭을 회복하는데만 5개월이 소요됐다.

과거에는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지난 1960년 이후 부채한도가 상향된 것은 78차례에 이른다.

그러나 상ㆍ하원 다수당이 양분되고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쟁이 격렬해지면서 이 문제가 경제혼란의 진원이 되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 부채한도 상향으로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 폐쇄가 미국이 디폴트 위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연방정부 폐쇄로 공화당의 협상력이 떨어지면서 채무한도 증액안의 의회 통과가 수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