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셧다운’ 초읽기… 폐쇄 하루 앞두고 여전히 극한대립

여ㆍ야, 오바마케어 놓고 이견 좁히지 못해… 자정 지나면 정부 폐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 ‘오마바 케어’의 전면 시행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폐쇄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공화당이 다수 의석인 하원은 합의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도 당론에 따라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만일 정부가 폐쇄된다면 8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과 계약 근로자들이 정부활동이 재개될 때까지 임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상원이 하원에서 통과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정부 폐쇄 우려를 증폭시켰다.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미루는 내용의 하원의 2014회계연도(내달 1일~내년 9월30일) 잠정 예산안을 거부하고 ‘오바마케어’ 지출 항목을 되살린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다시 하원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정부 폐쇄 여부를 결정할 공은 다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까지 하원이 상원이 보낸 예산안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는 다음날부터 부분적으로 폐쇄된다.

또 연방정부의 부채가 이달 중순께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때까지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못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0일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전부 빼버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예산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상원은 지난달 27일 오바마케어를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보냈고 하원이 바로 다음날 오바마케어를 1년 미루는 것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넘겼다. 불과 열흘 사이에 미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잠정 예산안이 상·하원을 다섯 차례나 오간 것이다.

상황이 긴박해 지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 중 “연방정부 폐쇄를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자정까지 미국 상·하원이 합의안을 처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새 회계연도가 개시하는 10월 1일 오전 0시1분부터 연방 정부기능이 일부 상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막판 대타협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연방 정부 폐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생겨난 것이다. 하원 규칙위원장인 제프 세션스(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이날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거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방 정부 예산 집행이 1일 오전 0시1분부터 중단되면 ‘핵심 서비스’ 종사 인력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일시해고 상태가 된다.

강제로 무급 휴가를 가야 하는 공무원이 전체 200만 명의 연방 직원 가운데 80만∼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인·경찰·소방·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