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방사능 오염수 배출, 비도덕적…공식 항의 준비 중”

입력 2013-09-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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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자간담회서…“어민 피해 커 수입금지 조치 서두른 것”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일본이 (오염수 방출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전혀 통보도 안하고 바다로 다 흘려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당하다”는 표현을 빌어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나오면 우리 어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본다”며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서두른 배경에 대해선 “일본에서 오염수를 밖으로 내보낼 줄은 몰랐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데 이건 아니다 싶었다. 저렇게 비도덕적인 애들(일본)을 외교로 커버해줘야 하나 해서 빨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6일 일본 원전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진데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사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윤 장관은 “식약처에서 (일본산 수산물 조사) 자료에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입장이었지만 이러다가 우리 어민 다 죽겠다는 생각에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할 가능성이 없다는 외교부의 의견을 듣고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과학적 증거가 없으면 수산물 수입 금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외교부는 외교 갈등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어 어민들의 피해 확산을 우려한 윤 장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후문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외교부와 얘기했는데 WTO와 관련 없다고 해서 (수입 규제를) 한 것”이라며 “제소와 관련해 추가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크루즈 산업 육성과 마리나 항만 조성 등 해양산업 관련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 관련 국회에서의 해프닝에 대해선 “세종시로 오는 부처 고시가 돼야 하는데 해수부는 고시가 안 된 상태”라며 “처음부터 세종시 이전을 천명한 바 있고 효율성, 편리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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