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 공급비율 '15% 이하' 축소

올해 말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물량이 지구 전체 공급물량의 15% 이하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 전체주택의 25% 이상 짓도록 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 주택의 비율을 15% 이하로 대폭 내렸다.

국토부가 이같이 공공주택 물량을 낮춘데는 주변 집값 하락과 민간 분양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제기된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민간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대성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을 감축하게 되면 LH가 공공임대와 행복주택(철도부지 등 공공부지에 짓는 임대주택) 건설에 치중할 수 있어서 전세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남양주 진건, 서울 고덕강일,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등에 남아있는 공공분양 주택용지는 민간분양주택이나 공공임대로 바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