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일자리 창출 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

정부가 70% 고용률 달성을 위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기준을 투자금액에서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고용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SK컨티넨탈 이모션 코리아 등을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2곳으로 추가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투자금액외에 고용창출도 함께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자액이 현행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아울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실적에 따라 임대료 감면액을 차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융합 신기술에 대해서도 별도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도입한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외투)’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된다. 미니외투는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 한도 규제에서 제외해 중소형 외국인투자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