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창조경제 위한 R&D 투자 강화에 17조5500억 지원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17조5500억원으로 올해(16조9000억원)보다 4% 늘었다. R&D투자 강화와 함께 신산업·신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과학기술과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기초연구 투자비중도 올해(35.4%)보다 소폭 증가한 36.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과학벨트, 한국형발사체 등 대규모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정부는 한국형발사체 조기개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8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국민체감형 R&D 투자도 확대한다.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치안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강화한다.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한 신산업·신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를 위한 R&D 투자도 늘어난다.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 지원을 위한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5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천기술 개발에 신규로 10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을 중심으로 첨단 기술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창업팀의 창업사업화에도 218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ICT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가급 무선통신 환경 등 ICT 핵심기술 확보에 29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R&D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장기간 계속된 일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출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부처간 사업 통합·이관 등 R&D 사업의 적극적인 구조개편 및 정비를 진행하고 기술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R&D 투자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