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정 인력 스카우트협회 만들어 부당 SW인력 스카우트 막아야”

중기 창조경제확산위원회, 기술금융시스템 및 SW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제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술금융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흥순 서강미래기술연구원장(창조경제확산위 금융세제분과장)은 “창조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많은 돈도 좋지만 보다 현명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지분투자 방식의 크라우드 펀딩의 허용 △엔젤투자를 위한 조세이연제도의 전면적 실시 △공공부문 특허전문기업 설립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시장 조성 △코스닥시장에 대한 기관 및 외국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창조적 중소기업 기술금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수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창조경제확산위 기술융복합분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요소인 SW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SW인력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그간 SW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돼 왔으나 ‘우수인력·제값주기 부족→기업 수익악화→재투자 미흡→인력기피’로 이어지는 SW인력 생태계 악순환 고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창조경제가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장은 선순환적인 SW인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간 부당 인력 스카우트 제도 개선 △SW교육 역량 강화 △SW 신문고 개설을 제안했다. 특히 핵심 SW인력의 부당한 스카우트 방지를 위해 ‘국가 공정 인력 스카우트 협회’를 마련하고 이직 관리시스템을 통한 공정한 이직 활성화, 핵심 SW인재의 ‘중소기업 전문 엔지니어’등록 및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해결형·실무중심형 SW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IT분야의 토익인 ‘TOPCIT’ 활성화 및 IT 실무능력 평가에 적극적 활용 △SW 특성화 대학(원) 등 설립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협력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제3차 전체회의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이윤재 중소기업학회장, 카이스트 김갑수 교수 등 학계 인사, 네이버 김상헌 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등 기업인을 포함 약 40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실장,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및 경제수석실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