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2차 후보지 발표 연기

“시범사업 지구지정 마무리가 급선무”

행복주택 2차 사업 후보지 발표가 당초 10월에서 올해 말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시범사업의 지구지정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후속 사업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정한 행복주택 시범사업의 주민 협의와 지구지정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뤄질 때까지 2차 지구는 지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탄천)·안산 등 7곳을 후보지로 발표하고 7월 말 지구지정을 끝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 지난달 오류와 가좌지구만 먼저 지구지정을 했고, 나머지 5곳의 지구지정은 수개월째 연기되고 있다.

현재 공릉지구는 지자체가 공원시설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잠실·송파지구는 교통문제, 목동지구는 교육·교통문제 등을 놓고 지자체·주민의 반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주민과 지자체 반대 등을 고려해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요청한 곳을 우선으로 지정하는 ‘제안형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