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약 유탄 맞은 진영 장관, 국회로 돌아가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진영 보건복지부 장곤.(사진=연합뉴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월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의료수출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지난 20일 출국해 사우디를 방문 중이며 오는 25일 귀국한다. 진 장관은 사우디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진영 장관이 갑작스럽게 장관직 사퇴를 결심한 것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 공약이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2배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진 장관은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 최종안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하자 이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발표를 앞둔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소득수준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진영 장관은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 복지부 장관에 내정되자 “복지 공약과 관련해 충분히 예산을 계산해보고 집행할 수 있는 것만 공약했다”면서 “국민한테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할 경우 진 장관은 새누리당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의 한 측근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개인 신상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다 마무리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니 대통령도 그런 충심을 이해할 것”이라면서 “기초연금이 핵심 공약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정책이 만들어져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시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회의 중요성이 워낙 커졌다. 진 장관이 국회로 돌아가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맞붙을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지속 거론돼 왔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