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율 지난해 12.8%…5년래 최저치

국세감면액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에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잠정) 국세감면율은 12.8%로 2008년 이후 5개년도 중 가장 낮았다.

국세감면율은 2008년 14.7%, 2009년 15.8%, 2010년 14.4%, 2011년 13.3%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액을 더해 나눈 수치로 전반적인 세수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세감면은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