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술인 복지사업 규모 100억→200억

내년 예술인 복지사업 규모가 100억원에서 200억으로 확대된다. 또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비율도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문예기금 구조개선 및 지원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개편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내년 문예기금 사업예산을 올해 1223억원에서 내년 1875억원으로 53% 늘리기로 했다. 또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는 예술인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며 표준계약서 정착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위험한 영화촬영현장에는 응급의료팀을 대기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 부상위험이 큰 전문 무용수들의 치료·재활비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 예술단체 지원 사업을 문예기금으로 통합·일원화하고 선별적·소액다건식 지원방식에서 포괄적·인프라 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문학, 미술 등 장르별 지원 사업과 지역 창작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예술복지사업을 추가하고 사업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200억원으로 늘리고 국립예술단체의 지원도 내실화할 방침이다. 생활·산업생산환경 내에 문화향유 공간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술지원도 강화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융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단편적·선별적인 지원방식 보다는 그 분야의 예술인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