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견기업 정책, 독립형 기업에 대한 보완 필요”

예비 중견기업과 독립형 중견기업을 위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은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지만‘예비 중견’이 아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에 대한 중견기업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중견기업 권고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

중기중앙회는 “해당 중소기업들과 이해가 상충돼 많은 갈등이 예상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중견기업 정책적 지원대상을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주로 하는 ‘종속형 중견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모(母) 대기업의 역할까지 정부가 대신한다는 효율적 자원배분 논란이 예상되므로 향후 독립형 중견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은 정부의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육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타 중소기업 지원법률과 동일하게 별도 중견기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도 마련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