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일중유동성 지원제도, 기관간 RP거래까지 확대해야”

한국은행이 운영중인 일중유동성 지원제도를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은 16일 네덜란드 중앙은행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내 RP결제리스크 요인 분석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했다. RP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수요자가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이다.

윤 과장은 국내 RP시장에 잠재된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 RP시장은 1일물 비중 및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이 모두 높아 결제자금부족 리스크 및 네트워크 장애 등 운영리스크가 큰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해 2월부터 장내국채시장의 증권결제 조기화를 위해 도입한 일중유동성 지원제도를 기관간 RP거래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중유동성이 지원되는 경우 자금이 결제 조기화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 및 통제 장치가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금융시장 불안시 자금조달능력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경우 급격한 유동성 경색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RP시장을 통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고, 자금조달능력이 양호한 은행의 경우에는 RP시장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차입자의 결제불이행시 회사채 등 저유동성 담보증권은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급매 처분되어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유동성 담보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거나 담보처분장치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