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지방재정 보전 합의 실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보전 합의가 결국 실패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11일 오후 예고했던 지방재정 보전 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2조4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보전 방안 등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합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해서다.

전날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만나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원 수준이 턱 없이 낮다며 거절했다.

이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방재정 보전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는 다음 주 중 다시 재원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제출 시한이 오는 10월2일까지여서 자칫 예산안 편성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