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금공과 통합시 보조금 분쟁 심화 우려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 통합이 이뤄질 경우 보조금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정금공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정책금융 글로벌 포럼 세미나'에서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조금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협정상 두 기관이 분리돼 있는 현 체제가 한국에 유리하다”며 “보조금 분쟁 발생시 정책금융과 일반금융이 분리돼 있어야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낙후지역 개발 등의 측면에서 방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통합 산은이 출범하고서 보조금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국책은행 및 상업은행에 대한 국제 평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연우 중앙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로, 정금공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출만기 연장, 기업보유 부동산 매각, 자회사 매각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는 정금공에 모두 넘기고 산은은 기업투자은행(CIB)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책금융공사법이 제정된 지 4년 만에 산은을 다시 정책금융기관으로 되돌리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금공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을 폐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금융위는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