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두환 추징금, 비자금도 몰수해야”

입력 2013-09-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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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추징금 1672억원 납부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이나 편법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로 불린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은 권력을 이용해 비자금을 종자돈으로 불린 재산만 1조원이라고 한다”며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독의 과실이므로 몰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편법증여와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도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며 “혐의가 밝혀지는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로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자진납부(계획)을 믿을 수 없다“며 ”16년간 추징금에 대한 이자도 반드시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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