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끝나지 않는 용산사업 잡음 - 박태진 사회생활부 기자

입력 2013-09-11 10:40 수정 2013-09-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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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31조원에 이르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됐지만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숱한 난제가 남아 있고 주민들의 소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사업 시행사의 최대주주 코레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이 사업의 주도권을 서울시에 넘기게 됐다. 시는 명의이전 절차를 마친 후 구역해제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구역해제를 하면 지정 이전의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시 관계자는 “구역지정 이전 상황이면 2001년 지구단위계획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간 변화와 당시 상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연말까지 새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철도정비창은 분리매각이나 자체 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서부이촌동 일대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용적률이 400% 이상이어서 재건축이 불가능한 데다 기반시설 확보도 어렵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대규모 소송전도 예고하고 있어 시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주민은 “법무법인 한우리를 통해 이달 말까지 소송할지 말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절충안을 찾는 것이 최선책이 될 것이다. 시는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 올 연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새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이면서 이론적인 대책을 강구했을 땐 또 다른 제2, 제3의 용산사업 후폭풍을 낳을 뿐이다. 이는 시와 주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 합리적인 묘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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