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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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궁동·은평구 갈현동 등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총 402가구 공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북측도로에 2m 보도를 확보하고, 가로변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 인접 주민 및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측과 동측의 4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해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휴게공간과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2024-04-28 11:15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강릉 고물상서 화재 발생…강릉시 '외출 자제령'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헬기, 소방관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쌓인 폐자재가 많아 진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시는 불이 난 플라스틱 더미에서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인근 주민에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4-04-27 11:46
[상보] 국제유가, 중동 리스크 고조에 상승

라파는 100만 명 이상의 피란민과 주민이 몰려있는 곳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군이 라파를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규모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근거지인 서부 베카 지역을 공습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감행한 무장 세력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2024-04-27 08:18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유출은 특히 우리카드 일반고객 정보 유출이 아닌 카드가맹점 대표자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현재까지 일반고객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카드는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신용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 안내 및 사과문을 게시했다. 우리카드...

2024-04-26 18:02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발의했다. 같은해 말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폐지 움직임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리를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2024-04-26 16:32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돌입 째깍째깍 …탱크·장갑차 집결

문제는 해당 지역에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140만 명의 주민이 피신해 있어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관은 “미국은 여전히 라파에 관해 이스라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양국 관리들이 곧 다시 직접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2024-04-26 16:13
“관악구를 바꾸는 제안, 언제든지 환영”

서울 관악구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구는 올해 활동할 ‘제11기 관악구...

2024-04-26 13:29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A 씨는 지난해 4월 3일 강원 철원군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인 70대 B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B 씨의 아내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 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나무를 자르라고 했지만, B 씨가...

2024-04-26 08:23
재건축 바람 부는 1기 신도시…평촌신도시 '럭스원 블록' 주민설명회 개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평촌· 분당·일산·중동·산본)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평촌 '럭스원 블록(럭키아파트·성일아파트)' 재건축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럭스원 블록...

2024-04-25 17:39
[일문일답] "선도지구 선정 '주민 동의율' 배점 높다"…최대 3만 가구 규모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은 주민동의율로, 정량적 요소를 통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재건축되는 곳은 최대 3만 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발표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 가장 가점이 높은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가구당...

2024-04-25 16:02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

수도권에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아침 출근길을 돕는 ‘서울동행버스’ 노선이 기존 6개에서 10개로 확대된다. 25일 서울시는 서울동행버스 노선에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 의정부 가능 등 4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작년 8월 첫선을 보였다. 2개...

2024-04-25 14:40
"우리동네는 내가 지킨다" 동네 지킴이 '반려견 순찰대' [한컷]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사회 범죄와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해 주민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생활 속 위험 및 범죄 위험 요소를 순찰하는 자율방범활동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해 2023년부터 25개 자치구로 규모를 늘려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찰대는 동네 곳곳을 산책하며 무인점포·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을 둘러보고 배회 어르신 발견, 범죄예방...

2024-04-25 14:35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선도지구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주민 재건축 동의율'이다. 여기에 세대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불편 정도나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부분에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 단장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최종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가점, 감점 평가 항목을 설계할 것"이라며 "동의율이 비슷할 때...

2024-04-25 13:49
韓 자살률 인구 10만명당 24.1명…OECD 최상위

대응역량 영역에선 경찰·소방 인력의 지속 증가로 1인당 주민 수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2023년 안전띠 착용률은 84.9%로 전년 일시적 하락 후 반등했고,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94.0%로 2022년 93.9%에 이어 최고치를 경신했다. 피해(영향) 영역의 경우 2022년 자연재난 인명·재산 피해 5927억 원으로 집중호우, 태풍(힌남노 등) 영향으로 최근 10년...

2024-04-25 12:00
전국 자투리 농지 2.1만㏊…'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이 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 2만1000㏊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여기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권역별로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2024-04-25 11:08
양천구,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30만 원 지원…100명 모집

지원 규모는 총 100대로, 이 중 특별지원 대상 물량 20대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구민에게 우선 배정해 별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 오후 6시까지며,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5월 21일 전자추첨으로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그 결과를 5월 말 구청...

2024-04-25 10:38
일상생활부터 업무 영역까지…카카오 인증서, 4000만 이용자 돌파

전자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총 76건의 다양한 문서를 전자형태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카카오 인증서 사용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카카오는 증권사와 협업하여 주식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 수단으로도 카카오...

2024-04-25 09:59
권익위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만 3만4000명 숙원 해결

해당 민원을 요구한 주민은 7963명이다. 이외에도 대전 금강 제1철교 주변 주민들을 위한 소음감소 대책 마련,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고양 덕은한강초 승하차 구역 신설, 고양 덕이초 정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조정 사례가 있다. 권익위는 집단고충조사팀의 해결 건을 포함해 지난 한 해 총 230건, 12만여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2024-04-25 09:39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현재 특별법은 김성환·김영식·이인선·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4건의 법안이 2022년 11월부터 국회 심의 중으로 무엇보다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대비 건식저장시설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성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특별세션에서는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

2024-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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