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땐 10년간 2.6% 추가 경제성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2.6%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TPP에 참여·가입할 시 가입 후 5년엔 0.04~0.12%, 가입 후 10년에는 2.5~2.6%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의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는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와 협상이 끝난 뒤 가입할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경우로 나눴다.

보고서는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수출이 10년간 55억~57억달러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TPP 회원국 간의 무역이 촉진돼 한국의 대 TPP 회원국 수출은 10년간 최대 25억달러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TPP는 2005년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가 출범시켰다. 2010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영향력이 커졌고 현재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중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등 9개국은 아직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