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미래부, ‘의료정보 보호’ 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의료정보 보호 관련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향후 의료정보의 국가간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제표준 적용이 늦어질 경우 국내 의료 관련 산업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보 관련 부처 정책 수립, 기업 의료 제품 및 서비스 개발시 반대시 국제표준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의료정보 전반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 유형별 세부 요소 기술 등을 체계화한 스마트의료정보 표준화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구축을 위한 표준 개발 등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가 단위 사이버테러로 인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정책 강화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신규 지정을 방송·통신·금융·의료·에너지 등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과 관련, 기존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심에서 의료기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정보주체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료기관 유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