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금리 지방채 3조5000억원 조기상환

고금리→저금리…지자체 이자부담 대폭 경감

정부가 3조5000억원 가량의 고금리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로서는 당시의 고금리를 현재의 저금리로 대체할 수 있어 이자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 의결 통해 이 기금이 인수한 지방채 중 금리수준이 높은 3조4704억원을 중도상환,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도상환되는 지방채의 대부분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평균 4.88%의 고금리로 기금이 인수한 것이다.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에서 인수금리별 비중을 보면 △금리 4.5% 이하 16.2%(5615억)원 △금리 4.5~5.0%가 65.1%(2조2582억원) △금리 5.5~5.5%가 15.5%(5380억원) △금리 5.5% 이상 3.3%(1128억원) 등으로 비교적 높은 금리의 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자체는 이번 중도상환을 통해 현재의 낮은 금리로 차입금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약 3000억원 내외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에 상환하는 지방채는 상환 만기가 15년이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데 아직 평균 11년의 차입약정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에 대해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양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지자체의 재정개선을 위한 중도상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