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주파수 할당 대가 9조2000억원”

정부가 지금까지 주파수 할당 대가로 통신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추후 거둬들일 비용까지 더하면 총 주파수 할당 금액은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사업자별 주파수할당대가 납부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2001년부터 향후 벌어들일 주파수 할당 금액이 모두 9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지금까지 납부된 경매 할당 금액은 5조 6155억원이었으며, 이 중 SK텔레콤이 2조 6211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고, 이어 KT가 2조 1053억원, LG유플러스가 883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지난달 진행된 주파수 경매 대가로 이통3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2조 4289억원이며, 8년간 분납을 통한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SK텔레콤은 2011년도 주파수 경매로 이자를 포함해 총 1조 8614억원을 분할납입 중에 있으며, 향후 납부해야 할 금액도 1조 1561억이 남아있다.

민병주 의원은 “주파수 할당 대가로 인한 이통사들의 비용부담이 통신비인하 정책지연, 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관련법 따라 연구개발, 기반조성 지원 등에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파수할당대가 수입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간 55:45로 배분 납입되고 있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수입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