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하 교수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해야" ...기업은행에서 설립 · 미소금융재단 전환 제시

서민금융 전담 은행을 적극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 소속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최근 '서민금융제도 현황 및 발전 방안' 보고서에서 미소금융은 효율성이 떨어져 출구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보고서에서 7~10등급 계층 대출금이 127조원에 달하는데다 대부업체 사용자가 252만명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서민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가 제안한 서민금융 전담은행은 5~8등급 저신용 서민들에게 연 10~20% 금리로 1000만원 이하의 소액 무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다.

남교수는 구체적 설립 방안으로, 기업은행에서 서민금융 전담은행을 설립하는 방법과 미소금융재단을 서민금융 전담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 당시 싱크탱크 역할을 한 연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