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 살리기’드라이브 … 경제성장 동력될까

입력 2013-08-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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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0대그룹 총수·29일 중견기업 오찬…상법 개정안 완화 주목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와 스킨십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집권 첫해 하반기 박근혜식 경제성장의 동력이 모아질지 관심을 모은다.

28일 10대 그룹 총수와 오찬을 통해 경제 활성화 의지를 피력한 박 대통령은 29일엔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단 30여명을 각각 청와대로 초청해 애로사항 청취에 집중했다. 이날 오전에는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민간 자문위원들로부터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보고 받았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집권 첫해 후반기 국정운영의 최대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기 위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 출범 초기 ‘경제 민주화’ 입법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등으로 움츠려든 재계의 불만을 다독이고, 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견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뒤 협력업체들과의 동반성장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중견기업인들과 박 대통령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문제와 가업승계 따른 세금부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10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 규제 수위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당정청 간 관련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며 재계의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감안,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의 수위를 다소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조절할 것임을 내비쳤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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