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후속 혁신자의 진입배제 행위 규제해야”

“대기업, 지대추구행위 말고 기업가정신 되살려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우리 대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새 제품, 새 시장을 개척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소장 김동수) 창립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등 내수시장에 골몰하고 기득권을 활용해 목 좋은 곳을 선점하거나 통행세를 징수하는 관행, 기술유용이나 인력탈취 등과 같은 지대추구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 경제의 동태적 성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동태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가 확립돼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대추구와 같은 부정당한 투자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혁신경쟁도 더 촉진시켜야 한다”며 “후속 혁신자의 진입을 배제하는 경쟁배제적 행위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는 지난 7월 개소했으며, 직전 공정위원장을 지낸 김동수 고려대 석좌교수가 초대 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