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대주보, 국민주거안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보증대상 공공택지의 소유권 이전, 공동주택 분양ㆍ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 택지 개발·공급 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 정책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대주보가 분양보증한 공동택지 사업장의 주택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해 대주보가 보증이행을 할 경우 타 채권자의 권리침해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이 같은 내용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유권 확보가 쉬워짐에 따라 다양한 택지 개발·공급 관련 보증상품이 개발돼 LH의 토지매각 활성화와 국민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기관은 실무자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을 통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