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기업에 반독점 규제 강화…미·중 갈등 심화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 움직임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의 배경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올해 초 중국 당국의 분유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 이후 자신들이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의 중국 기업 인수·합병(M&A) 승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러미 워터맨 미국 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중국이 외국기업들에 차별적인 방식으로 반독점법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모린 올라우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위원(공화당)은 지난 달 베이징에서 “정치적 결정이 반독점 심사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라우센 위원은 FT와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개선을 강요하거나 거래를 막을 경우 외국인들은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주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면서 중국 당국의 결정이 더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법률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지난 2009년 중국 후이위안주스그룹과의 M&A를 시도했으나 중국 상무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코카콜라가 후이위안주스를 인수하면 중국 과일주스 시장에서 너무 큰 지배력을 갖게 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방의 법률가들에게 이같은 결정의 과정은 불투명했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기업들 역시 해외 투자에 있어 미국 정부가 적대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스미스필드를 중국의 솽후이가 인수하는 것고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솽후이의 스미스필드 인수건은 여전히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과 중국의 반독점 당국은 조만간 양국의 정책과 관련한 회담을 열 전망이며 반독점 규제와 관련한 의제는 양국간 회담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