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안 대응전략 마련에 안간힘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오는 9월 본격화될 상법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각 경제단체는 공동대응을 약속했고 기업들은 자체 법무 테스크포스(TF)팀을 가동, 법적 논리를 마련 중이다.

전경련은 22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오는 25일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앞서 정부 측에 기업의 입장을 건의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은 매출확대 등 성장에 치중하는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데, 자칫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경제단체별로 의견을 취합해 정부 측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재계의 목소리는 정부가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업 경영권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우려 때문이다. 나아가 투기자본 등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도 지적하고 있다.

앞서 전경련과 대한상의,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대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범위를 넓혀 전체 기업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기업들 역시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경제단체 뒤에만 숨어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자체 법무팀을 중심으로한 TF팀을 가동 중이다.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대해 법적 논리를 앞세워 맞춤형 대응전략을 짜고 있는 셈이다.

한 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각 기업이 처한 주요 현안과 상황은 다소 다르다”며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중심으로 TF팀을 가동 중이고, 외부 법무법인과 법조계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대부분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논리를 마련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