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병수 “산업은행 민영화 중단, 결론 내놓고 명분 만드는 데 급급”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은 21일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으로 사실상 실패로 결론이 난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이미) 민영화를 중단하는 결론을 내놓고 명분과 논리를 만드는 데 급급한 것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시장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일부 소수 공직자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환경·명분·논리를 만드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전 정권에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고 국민은행 등이 통폐합으로 대형은행이 됐지만 어느 은행도 세계를 상대로 금융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세계적 금융회사가 있어야 할 필요성에 착안해 산업은행 민영화해 산업은행이 선도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 수요자 입장에서의 정책판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 사회는 공직자 중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사정이나 개별부처의 행태를 핑계로 해 대선 때 공약했던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 공약이행도 별다른 논리 없이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성을 빙자해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훼손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이제 공직사회가 과거 개발도상국처럼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는 시대는 지났고 그런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일은 민감부분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이 효율성 있게 잘하게 도와주는 역할에 치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