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서민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전월세 대책 주문

국민동의·우선순위 결정·낭비방지 등 3대 예산편성 원칙도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하겠다”며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책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4·1 부동산대책 핵심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201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국민시각에 입각한 예산안 검토 △우선순위 마련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낭비 근절 등 ‘예산안 3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들 앞에 내놓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단순히 세입 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에게 그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헛수고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안 우선순위에 대해선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R&D 예산낭비, 6600억원에 달하는 복지누수액 등을 언급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취임 6개월과 관련, “아직 결과가 나올 만큼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국민과 정부와 함께 고통 분담을 해나가야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국민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