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나흘만에 원점 재검토…현오석 리더십 또 도마위

오전 "우리가 무슨 잘못" 오후 "잘못해 바꾸겠다"

잠잠해졌나 싶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증세 논란이 지속된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 정서를 제대로 헤어리지 못한 채 세제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난에 현 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겨냥한 책임론과 문책론이 급부상 중이다. 당정청간 사전 협의 조정 능력 부재까지 드러나면서 앞으로의 정부가 내놓을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현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세법개정안 원점 재검토 발언이 나온 이후 8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브리핑 내용의 대다수는 교육·의료비 지원 강화, 고소득·자영업자 세금 탈루 적극 대처 등 박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들 뿐이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제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주도했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여당도 가세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가 서민·중산층 등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정부 경제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 번복 사태는 여론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현오석 경제팀은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더욱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내놔도 풍선효과 따라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저항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세제 개편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걷어서 저소득층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한 방향성은 맞지만 국민정서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세 대책은 미흡하면서 근로소득자의 지갑만 털려했다는 점에서 조세 정의와 형평성 개선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위협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