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돌입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는 6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자격 요건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시 방통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방통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방통심의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비상임 2명 추가)으로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성된 방송공정성특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함께 종합유선방송(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