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규사업 추진 철저한 검증 거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및 전문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LH는 사업 착수여부 결정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 평가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자의사결정체계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제안 전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예타 결과,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각종 수익사업이나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등 시·도나 정치권의 요구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LH는 설명했다.

지구 지정후 보상착수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구도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KDI, 국토연구원(KRIHS) 등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우선순위, 최적의 착수시기를 결정해 재무역량 범위내 사업추진으로 부채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LH는 또 사내 의사결정 시스템도 객관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가 사업착수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건설·보상 등 15명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 인력 풀(Pool)을 구성해 심의위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신규 사업은 기본적으로 재무역량 범위 내에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행 제도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필요하면 관련제도와 규정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