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중국에 경제개혁 구체적 방안 제시한다

주요 대형은행 민영화·농민 토지판매 허용 등 급진적 방안 검토…올 연말 나올 전망

세계은행(WB)이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발전연구센터(DRC)와 손잡고 중국 정부에 내놓을 경제개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WB가 검토하는 방안에는 중국 주요 대형은행 민영화와 농민의 경작지판매 허용 등 급진적인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개혁이 실행되면 반세기를 넘게 중국을 통치해온 공산당 이데올로기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WB와 DRC에 특히 중국 도시화 이슈에 대한 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면서 개혁 방안 작성이 시작됐다.

WB의 개혁안은 올해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근본적인 목적은 급격한 경기둔화를 막는 한편 중국 경제를 지속 가능한 성장궤도에 올려 놓는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WB 중국 사무소의 클라우스 롤랜드 대표는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제안들이 아직은 우리나 DRC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민영화는 항상 거론되는것이지만 이번에는 이를 제대로 깊이있게 통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영화는 중국 정부의 현재 입장과는 너무 동떨어진 시책이지만 WB는 중국 측에 좀 더 대담한 행보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WB의 한 관계자는 “국제 전문가들은 겁이 많아 중국에 조언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전문가들은 문제를 진단하는데 강력하지만 역시 대책에 있어서는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지도자들이 WB에 조언을 청한 것은 오랜 역사가 있다고 WSJ는 전했다.

덩샤오핑 시절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했을 때 경제적 분석 능력이 부족해 당시 지도부가 WB에 도움을 요청했다. 로버트 졸릭 전 WB 총재는 “지난 1985년 WB와 중국 정부 담당자가 양쯔강에서 며칠간 선상 경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고 종종 언급했다.

WB는 지난해 DRC와 손잡고 중국 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DRC의 참여를 두고 중국 신지도부가 WB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임을 암시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