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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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유아ㆍ초등 교육 완전국가책임제와 고교 무상교육 도입해 달라”

국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불채택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며 “유 장관이 그동안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하셨고 또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나 아주...

2018-10-02 16:09
국회,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요청안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및 20대 전반기 교문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2018-09-07 15:53
서영교, '고교 무상 교육' 법안 발의…"교육 기회 보장 위해 법안 통과 최선 다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고등 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중등 교육에 대해 무상 교육을 명문화 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과용 도서...

2018-08-31 15:44
운영위는 민주ㆍ법사위는 한국당…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

여야는 또 교문위를 분할하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환, 상임위는 18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비상설특위는 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기로했고 한국당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2018-07-10 18:48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또 일각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분할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상임위를 분할하는 데 대한 국민적 시각이 곱지 않다”라며 “시간을 갖고 국회에서 제도개선 차원으로 늬옹하는 것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2018-07-08 14:32
[제기능 못하는 국회] 앞다퉈 발의하고 처리는 뒷짐…계류법안 8000건 ‘태업 국회’

행안위, 복지위는 벌써 1000건을 넘어섰고 국토위, 기재위, 교문위, 환노위, 법사위, 정무위가 1000건을 향해 가고 있다. 적으면 십수 건, 많으면 200여 건인 정보위, 외통위, 여가위, 국방위, 운영위 등과 대조적이다. 발의 법안 수가 많은 상임위에선 폐기되는 법안도 많을 수밖에 없다. 19대에선 기재위, 교문위, 안행위, 보건복지위 등에서 1000건이 넘는 법안이...

2017-11-23 10:52
[2017 국감] 국립대 교원배정, 법정정원의 76% 그쳐…“법정 기준에 맞춰야”

정부가 국립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 정원의 76%만을 배정해 교원 확보 현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국립대 배정정원 및 채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법정정원은...

2017-10-27 09:29
[2017 국감] 전국 사립학교 비위교원 중징계 처분 이행률 21.6%

전국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행률이 낮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결과 적발된 사립학교 비위교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원은 총 134명 이었으나...

2017-10-18 09:39
[2017 국감] 서울시내 어린이수영장, ‘대장균’ 득실…수질검사 공시 필요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수영장에서 총 70건의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수질검사 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2013년~2017년 서울시 수영장 수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질 기준 위반 건은 2013년 8건에서 2016년 12건...

2017-10-18 09:35
[2017 국감] 한국사학진흥재단,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2.2% 저리융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국민 세금으로 평택대 등 비리사학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 비리가 드러난 평택대, 건국대, 전주기전에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융자사업을 통해...

2017-10-17 11:32
[2017 국감]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정원 줄었지만…‘정원외 모집’ 늘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한 이후 전체 대학정원은 줄었으나, 일부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정원외 모집’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 34만5459명이었던...

2017-10-16 09:40
국회 교문위, 양해영 KBO사무총장ㆍ김문기 상지대 前총장 등 국감증인 채택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학교 김문기 전 총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평택대학교 조기흥 명예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교문위는 이른바 ‘연예인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017-09-28 20:08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 교문위 ‘올인’…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戰 선봉 = 도 장관은 국회 입성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왕성한 의정 활동을 벌였다. 문학계의 숙원이었던 문학진흥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키는 건 그의 업적 중 하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학의 체계적 보호와 육성 의무를 지우고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2017-07-11 11:03
교문위, 김상곤 청문보고서 채택…민주당‧국민의당만 참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3일 채택됐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해온 만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되긴 했지만, 보고서 채택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이 참여해 향후 보수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2017-07-03 17:48
한국당, 김상곤 ‘낙마’ 정조준… “즉각 지명 철회해야”

한국당 교문위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중복게재 의혹도 거론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교육계 전반을 책임질 학자로서 자격 또한 현저히 미달된다”며 “27년 교수재직 기간 등재논문 30편 중 40%인 12편이 표절이나 중복게재 논란에 휩싸였다”고 공격했다. 이어 “한국당 소속 교문위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가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교육부를 사회주의...

2017-06-29 08:59
교문위,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날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회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보고서 채택 가결을 선언했다. 회의에서는 여야 위원 모두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으며,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한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등 현역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3명은 모두 국회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2017-06-15 20:00
국회 교문위, 14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교문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로 “오랜 기간 문화예술단체 임원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문화행정·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 문화예술 현장과의 소통능력, 국정에 대한 폭넓은...

2017-06-07 13:11
안철수 측 “安 부인ㆍ文 아들 의혹 따지자”…문재인 측 “네거티브 정치 공세”

김 의원은 “안 후보 부인과 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각각 교문위와 환노위를 열어 따져보자”며 “안 후보 부인 김미경씨는 그만한 재원이 없을 정도로 탐나는 재원이다. 정년이 보장된 카이스트에서 별다른 메리트 없이 옮긴 것이다. 채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누차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김씨가 충분한 경력이 된다고 하지만 서울대 교수들의...

2017-04-24 10:05
국민의당, 사실상 ‘사드 찬성’으로 당론 변경…“환노위 열어 文아들 의혹 풀자”

주 원내대표는 또 “지난 14일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안 후보 부인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밝히자며 교문위 소집을 제안했다”면서 “저는 교문위 소집 제안을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환노위를 함께 열어 ‘제2의 정유라 특혜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에 대해서도 함께 밝히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일주일이...

2017-04-23 13:51
우상호 “안철수 부인 특혜채용 의혹, 교문위서 따져 물어야”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정유라 이대 특혜 입학 의혹이 벌어졌을 때 특기생에 입학절차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 교문위를 열어 국공립대 교수 특혜채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교문위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당시 서울대 총장, 교무처장 등 관계자를 불러 ‘김미경 특혜 채용’에 관한 실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04-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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