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금통위원들, 한은 경기낙관론 비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한은의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했다.

30일 공개된 7월 금통위(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소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점,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하반기 투자 전망치 11.7%는 다소 과도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한은의 수정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금통위원은 또 “수출도 최근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글로벌 자금의 변동성이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시장국을 중심으로 수출 둔화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한은의 수정전망에서 정부가 하방리스크를 더 강조한 반면 한은은 상·하방리스크를 중립적으로 평가한 것에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발표했으며 이는 기획재정부 전망치 2.7%보다 더 높다.

이 금통위원은 그 근거로 먼저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수출이 더 나아진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반면 양적완화로 인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소비나 투자 등 국내경제에 주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베노믹스로 일본의 성장세가 강화되더라도 엔화 약세로 인해 우리 수출의 제고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아베노믹스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올 상반기 성장률이 건설투자 및 상품수출의 개선 등에 힘입어 소폭 상향조정된 것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다고 보이지만 하반기 성장률 상향 조정의 근거가 주로 정부소비의 확대라는 점은 다소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연간 전체로 볼 때에도 건설투자 및 정부소비 등 주로 내수부문에 의해 연간 성장률이 0.2%포인트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적인 체감경기와 괴리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금통위원이 금융과 관련된 정책시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관련부서는 “현재 2년의 전망시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전망시계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나라는 전망의 정도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